계엄령 선포의날 해프닝에 지나지 않을까?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윤석열은 본인의 과오를 덮고자 또다시 민주주의를 위시한 색깔론을 펼치며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계엄령이란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는 명령이며, 전시 또는 사변 등으로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비상사태임에 따라 계엄사령관에 의해 행정과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상황을 뜻합니다.비록 6시간 만에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안 통과로 해제되었으나 이것이 과연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 가벼운 일일까요?이미 44년 전의 경험을 통해 헌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아무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의 재적수 과반 이상이 계엄령 해제에 찬성한다면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권한..
잡담/내가 한 잡담
2024. 12. 4.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