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의날 해프닝에 지나지 않을까?

사진 출처: BBC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윤석열은 본인의 과오를 덮고자 또다시 민주주의를 위시한 색깔론을 펼치며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이란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는 명령이며, 전시 또는 사변 등으로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비상사태임에 따라 계엄사령관에 의해 행정과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비록 6시간 만에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안 통과로 해제되었으나 이것이 과연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 가벼운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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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4년 전의 경험을 통해 헌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아무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의 재적수 과반 이상이 계엄령 해제에 찬성한다면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을 뿐 국회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 이에 따르지 않고 상황을 이어간다면 적법한 사법 절차에 따라 군은 대통령을 국가반역의 범죄자로 규정해 체포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요. 과연 그가 생각하는 국가안보는 무엇일까요?
김건희? 명태균? 충암고 출신의 동문 군 장성들? 정치 검사들?
적법한 이유도 없이 본인의 세력을 통해 국회까지 장악하려 했지만 신속하면서도 절차를 완벽히 지킨 국회에 의해 엉터리 계엄령은 해제됐고, 일부를 제외한 군인들은 명령을 따르면서도 해제안이 통과되는 즉시 해산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도 본인이 무사할 것이라 생각한 건 아니겠죠?
다음 정세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