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의 역사가 갱신되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6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이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 요건을 충족한 결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다. 반대는 85표였으며, 기권과 무효가 각각 3표와 8표로 집계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정부가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하며 헌정질서를 위배했다는 점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특히 계엄령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강했다. 여당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의 이탈표가 나왔고, 이는 당내 균열을 보여주는 동시에 탄핵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야당은 이를 국민 여론의 승리로 평가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 통과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다. 윤석열의 탄핵은 단순히 정치적 결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헌정사에서 또 다른 이정표를 남기게 된다.

이번 사건은 과거 노무현과 박근혜 탄핵 사례와 비교된다. 노무현 탄핵은 헌재가 기각해 대통령 직무를 복귀시켰으나, 박근혜 탄핵은 인용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바 있다. 윤석열 탄핵은 위헌적 계엄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중심이기에 헌재의 판단은 더욱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은 갈등과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